자본금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단순히 통장 잔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를 반영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입니다. 기존 법인은 결산자료와 부실자산 여부까지 검토한 뒤 기업진단 일정과 예치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안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부터 준비하세요.
상가, 사무실, 병원, 학원 등 실내공사의 계약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등록기준부터 신청 절차까지 핵심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등록기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한 항목만 준비해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요건을 신청 시점에 맞춰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맞는 상시근로자 2명 이상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 업종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겸업·겸직 및 다른 업체와의 중복 등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과 출자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규등록 시점의 조합 기준을 조회해 산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업무공간면적의 일률적인 최소기준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다른 사업체와의 공간 분리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등록관청의 판단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등록 시공 주의
계약부터 분쟁까지 위험이 커집니다.
공사 실력과 별개로, 등록이 필요한 공사를 무등록 상태로 수행하면 행정·형사상 문제와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및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계약 효력과 대금 청구를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협력사 제한공공기관 입찰, 법인 계약, 프랜차이즈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에 제약이 생깁니다.
사업 확장 한계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수주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진행 절차
먼저 진단하고,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먼저 예치한다고 등록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 상태를 확인한 뒤 각 요건의 충족 시점을 맞춰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01
기초 현황 진단
사업자 형태, 재무상태, 기존 면허, 기술자 보유 여부, 사무실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02
자본금 및 기업진단 준비
실질자본금 부족액 and 부실자산을 검토하고 예치일, 진단기준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일정을 설계합니다.
STEP 03
기술인력·사무실 검토
자격 인정범위, 상시근무 및 4대보험 가입 상태,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점검합니다.
STEP 04
공제조합 예치 및 확인서 발급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합니다.
STEP 05
관할 등록관청 접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보완 요청과 실태확인에 대응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이런 사업자라면 등록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상가·사무실 공사금액이 자주 커지는 경우
병원·학원·프랜차이즈 공사를 확대하려는 경우
법인 고객과 정식 도급계약을 늘리려는 경우
나라장터 등 공공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경우
대기업·원청사 협력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무등록 시공 위험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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